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와이컴퍼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노인복지넷(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노인복지 관련 제도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개정 약관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 제도(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카카오톡 채널, 전화, 온라인 문의를 통한 복지제도 안내
3. 지역별 노인복지 관련 기관 정보 안내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1. 서비스는 공개된 법령, 정부·공공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이며, 회사는 복지급여의 지급·심사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개별 이용자의 소득·재산·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자격 판정과 급여 결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령·고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나,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소관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는 법률상담, 세무상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문의 응대는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에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이용 조건(공공누리 등)을 따릅니다.
2.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상업적 광고, 스팸성 게시물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제9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격상,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